15시간에도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무산…구형 13일로 연기(종합)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이수정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15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서증조사만 하고 오는 13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재판장은 "모인 김에 종결하는 것이 맞다"며 변론종결 의지를 보였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가량 할애하면서 이튿날 아침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다음 기일에 구형의견과 최후진술 등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 공판을 열고 밤 12시 10분까지 14시간 50분가량 진행했다. 점심시간은 1시간30분 정도 가졌다.

지귀연 재판장은 "가급적 오늘 중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서증조사에 총 재판 시간의 절반 이상인 약 7시간 50분을 사용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서증조사는 당사자 간 증거능력에 다툼이 없는 문서 증거의 내용과 성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간략하게 진행하고 끝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순차적으로 PPT 화면 등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특검 측에서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제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변론을 중단하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와 변론을 먼저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조 전 청장 측은 40여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50여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측은 20여분을 서증조사에 할애했다.

재판장은 오후 5시 45분께 양측에 "잠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며 휴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은 법정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시간 심리가 이어진 것을 고려해 먼저 말을 꺼낸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46분께 법정 바깥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 약 30분 후 복귀했으며, 조 전 청장도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고 복귀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판이 저녁 7시를 넘어가자 고개를 푹 숙이고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했다.

이후 특검팀이 "오늘 전체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재판장은 "계획은 (변론을) 끝내는 건데,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을 수밖에 없다. 8시께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증조사가 계속되며 재판은 휴정과 재개를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저녁 식사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다.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재판장은 "재판부에서 길게 끌려고 하는 건 아니고 (피고인 측에) 말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그런 상황을 저희가 초래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변론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희는 지난해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말 경에 종결한다고 했다"며 "될 수 있으면 모이신 김에 종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피고인들께선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밤 10시가 다 돼 가는 시각 변호인단이 구속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자 오는 13일로 추가기일을 지정하고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하기로 조정했다.

재판장은 "오늘 김용현 피고인까지는 다 해야 할 것 같다. 더 남겨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노상원, 김용군까지 (서증조사 하는 것으로) 제안 드리고 싶다"며 "늦게 끝내더라도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고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밤 11시 49분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 밖으로 나가 약 5분간 쉼을 가지기도 했다.

자정을 넘어선 밤 12시 6분께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서증조사를 마쳤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측은 서증조사에 각 50분씩 사용했다.

재판장은 밤 12시 10분께 "쌍방에게는 다시 죄송하다. 늦게까지 남아 계셔서 죄송하다"며 "방청객 여러분들은 안전히 귀가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공판을 종료했다.

특검팀의 구형의견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는 최종 절차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 시간을 약 6시간으로 예상했으며,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 소요된다고 언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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