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대법 판결에 잠재 리스크 부각…한국 불확실성 부담 커지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부담 문제가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안 관세를 꺼내들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해외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달러지수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잠재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기업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들이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설 경우 재정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며 "추가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2% 수준의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상호관세 체계가 흔들릴 경우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커진다.

김광석 실장은 상호관세 무효가 곧 리스크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플랜B는 충분히 존재한다"며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면 사실상 상호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대규모 달러 유출 전망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새로운 관세 환경이 한국에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향방과 재정 파급 효과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 무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수출·환율·금리 등 거시 변수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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