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위법판결에도 한국 車업계 긴장 여전…"불확실성 남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한시적 수입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업계는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시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오는 24일 오전 0시1분부터 150일간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날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적용된 상호관세(15%)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15%의 상호관세 부과는 무효가 됐다.

단, 무역확장법에 근거를 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15%는 유지된다.

자동차 업계는 상호관세 취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관세 정책이 다른 형태로 유지된다면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는 우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관세 10% 부과에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 내 품목별 관세를 인상하는 판단을 내리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회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추진 중이고, 자동차 업계도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품목별 관세 대상을 확장하거나 관세율을 올려 공세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들린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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