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IEEPA 상호관세 무효 판결…긴급회의 열어 대응 논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IEEPA법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오늘 오전 판결 내용과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부 주요 1급 간부 및 소관 국·과장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해 온 일부 관세 조치의 법적 정당성에 제동을 건 것으로, 글로벌 교역 질서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판결의 구체적 범위와 효력 발생 시점,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대외 통상 전략과 산업별 대응 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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