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뒤집힌 YTN 매각… 방미통위, ‘승인 취소' 카드 만지나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를 둘러싼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법원 판결 이후 후속 조치를 두고 사회적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면서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7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국회와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과 관련한 경과와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방미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나뉘면서 대응 방향이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YTN 대주주는 유진그룹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불가능했던 사정으로 인해 내부 법률검토로 이뤄지던 것을 별도의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집중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를 구성하고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도전문채널 두 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PP)의 대표는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해야 한다. 사추위는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추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수영 위원은 “여러 차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책임을 일방에 묻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민수 위원은 “사추위 설치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최종 책임 역시 사업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2개월 이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뒤 시정명령 처분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YTN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과 후속 조치 등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건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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