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징역 7년 선고한 윤성식 부장판사…"법리 능통" 평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윤성식(57·사볍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법리에 능통한 원칙주의자 평가를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를 이끄는 윤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법관으로 꼽힌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석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복을 입었다. 2012년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뒤 2016년 서울중앙지법, 2018년 특허법원을 거쳐 2022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맡았다.

2023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임했다. 올해 2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2심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 1970년대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유인태 전 민주통합당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목을 모았다.

대법원은 과거사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부장판사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이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은 유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유 전 의원 등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윤 부장판사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또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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