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UAE 등에 무기 12.7조 '의회 우회' 긴급판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 등 이란 보복 공격 피해를 입은 걸프 주요국에 약 86억 달러(12조7000억여원) 규모의 무기를 의회 승인 없이 판매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 시간)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파트너 국가들에 86억 달러 이상의 긴급 무기 판매(emergency arms sales)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주요 무기를 판매하기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행정부가 '국가안보 이익을 위한 긴급 상황'을 설명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건너뛸 수 있다.

NYT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AECA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긴급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서 의회 검토 절차가 생략됐다.

국무부는 "중동 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판매"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UAE 등 걸프 주요국에도 장기간 고강도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각국은 막대한 양의 방공 무기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다액이 배정된 카타르에는 패트리엇 방공체계 40억1000만 달러(5조9200억여원), 레이저 유도로켓 무기인 '첨단 정밀타격 무기체계(APKWS)' 9억924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판매가 결정됐다.

쿠웨이트에는 25억 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의 통합 전투지휘 시스템이, 이스라엘과 UAE에는 각각 9억9240만 달러(약 1조5000억원), 1억4760만 달러(약 2200억원) 상당의 APKWS 판매가 승인됐다.

다만 각국이 구매한 무기를 실제로 인도받는 시점은 불확실하다. NYT는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우 1년 생산량이 600여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의회 통제를 받으라며 반발했다. 그레고리 W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법을 무시하고 투명성·책임성 없이 중대 결정을 내리는 패턴이 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긴급 무기 판매 결정은 이란 공습 후 세번째 사례다.

무기 대량 판매로 미군용 무기가 부족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NYT는 "미국 방산업체가 외국을 위해 무기를 생산하는 만큼 미국 자체 비축분이 줄어든다"며 "국방부 일각에서는 미국 비축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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