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매점매석하면 전체 몰수…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
"비정상 시대 저물고 정상시대…부당이익 취하다간 큰일 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5755_web.jpg?rnd=20260507201841)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며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적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일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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