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태아 사망사고 방지 인력·인프라 등 과감한 정책 적극 고민"(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당정은 8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태아 사망 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 "필요한 인력과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TF단장을 맡은 이수진 의원은 "더 이상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건강과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TF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당정간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1차적으로 전문가 8명 정도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며 "우리 TF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꼭 마련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산모 태아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자의료응급 사안을 엄중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신생아과 인력 부족과 분만 인프라 감소 등으로 지역 간 모자 의료 응급대응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그간 정부는 신생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 권역 지역모자의료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진료네트워크 지원 사후 보상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당정이 운영하게 되는 또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TF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모자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만 산과 의사와 신생아 중환자실(NICU) 부족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 광역단체 기준 2~3곳이 지정된 모자의료센터 내 인력기준 미달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의료대란 사태 이후 산부인과 의사 수와 지역의사 수 부족 문제가 상당한 것 같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원들이 (정부 측에)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병원이) 혹여라도 인력 기준이 미달되면 재지정하거나 병원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상급종합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약 47개 병원이 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역량이 없다고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인프라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모자의료 인프라 강화 ▲전원 이송 및 연계협력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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