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與 "유일한 선거 전략이 헐뜯기"(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투표용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한 선거 전략이 대통령 헐뜯기"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과 정희용 선대본부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선거관리 관계자 법령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 2건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에 대해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관위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다. 법조인 출신이다.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하며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민주당을 찍어 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이 또한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고는 '대통령 헐뜯기' 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은 선관위에서 이미 '고의성 없고, 투표소를 안 떠났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판단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지 정쟁화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선거 열세임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방 민생 행보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에 포함시켰다"며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업무를 '일시 멈춤'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장 대변인은 "그런 인식이야말로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민은 나 몰라라 하며 오로지 정쟁과 비난에만 집중하는 국민의힘에 장단 맞춰 줄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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