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제기…尹 지지층, 가처분도 예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논란을 빚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헌재에 가처분과 헌법소원심판을 내겠다며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4일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피청구인(상대방)으로 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의 청구인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장의 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장(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선관위가 지방선거 본투표 투표용지와 사전투표 투표용지 발급기용 롤용지 등의 수량을 작성하는 관리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규칙 및 지침을 만들지 않은 행정부작위를 했으며,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투표용 투표용지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 ▲관련 장부와 기록, 전산 데이터를 이동·반출·폐기하지 못 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내겠다는 것이다.

도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8일 오전 10시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소재 투표소 14곳(강남구 1곳, 송파구 12곳, 광진구 1곳)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시위대와 선관위 측이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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