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과 청와대에서 4부 요인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취지"라며 "국회와 대법원, 헌재가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해, 다른 헌법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태 수습과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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