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남은 과제는 민생"(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70여년 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의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다"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를 넘어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됐고,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함께 부여됐다"며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기록 관리 강화 조항도 담겼다"고 말했다.

또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일제히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 완수'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이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는 일이야말로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며 "개혁의 목적지는 어느 기관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국민이 불안하지 않은 수사 체계 그것이 이 개혁의 목적"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님의 뜻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개혁을 완수하기까지 묵묵히 함께 걸어왔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해낸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을 촘촘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는 일 잘하는 검사, 경찰은 수사 잘하는 경찰,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으로 다시 국민께 보답하는 형사소송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지켜주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출발이 시작됐다. 이제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저희가 촘촘히 추가적 입법과 개정사항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