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시장 안정화 TF' 확대개편…세제 개편안까지 함께 논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까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충원해 본격 가동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TF는 세제 개편보다 공급 대책 및 안정에 방점을 둔 채 활동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았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전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도 처리 방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TF 활동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TF가 세제, 금융, 공급 등을 다 다루는데 세제개편안도 발표됐으니 TF 활동도 할 것"이라며 "(의원들) 상임위원회가 바뀐 상황인 만큼 TF 확대개편 후 공개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오는 6일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앞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공개된 부동산 세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가액 기준 단계적 일원화 ▲공정시장가액비율 70%(1주택자)~80%(3주택 이상)로 인상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가액대 9억원 하향▲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거주공제 전환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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