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세제개편안 연일 공세…"논의할 필요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땜질식 징벌 과세는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청년과 서민의 목을 조를 뿐이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출 꼼수로 장특공 혜택까지 풀로 받으며 장기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이 넘는 차익을 챙기자마자 국민의 집을 빼앗으려 드는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다"며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다"고 했다.

아울러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소름 끼치는 궤변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쏟아부었을 때 과연 집값이 잡혔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술 더 뜬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실정으로 멸망한다'는 대한민국 정치사가 증명해 온 그 엄중한 공식과 교훈을 현 정권은 벌써 잊은 것인가"라며 "국민을 계층으로 갈라치고 집 소유를 죄악시하는 이념적 부동산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결국 철저한 대국민 기만극으로 드러났다"며 "수십년간 국게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려의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못 낼 거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향한 맹목적인 '증세 선전포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진짜 공급 대책으로 궤도를 이탈한 국정을 정상화하라"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인다"며 "징벌적 과세도 맞고 세금 폭탄도 맞는데,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 주택 가졌다고 결과적으로 징벌하는 과세가 맞다"고 했다.

박수민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은 '조세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성장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도시계획에 갇혀서 주택 공급을 못한 것이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이 되면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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