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주52시간, 일하려는 의지 막아선 안돼…'N% 성과급' 반대"(종합)

[서울=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도 최소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제외된 채 처리됐다. 이후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주52시간제 이슈를 청년들의 이슈로 환원시키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에 대한 의지 있는 사람들을 막아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나눠먹어서는 안된다"며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자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겨냥해 "투자자와 주주는 이 논쟁에서 빠져 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에 준하는 분들이 투자자"라고 전제했다.

이어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 반도체 분야에서 워낙 많은 수익이 발생해 생긴 이슈로 이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주주와 투자자를 무시하고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는가"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는 반도체라는 너무 큰 성과급에 현혹돼 있는데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지 냉철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성과급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이 인센티브 구조를 갖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5년 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시장을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65%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지금의 속도도 늦다"며 "중국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 생각보다 초조한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한국을 일본, 스위스와 함께 우대받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향후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12.5%를 받아들였고 과잉생산 관련 내용을 포함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당초 미국과 약속한 15%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7월 말 미국과 얘기했을 때 3~4주 남았다고 들었다"며 "시기적으로 8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8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15%를 보장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러트닉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15%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미간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한 쿠팡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쿠팡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와 기반을 흔들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인 이슈는 쿠팡이 개인정보를 우리나라 성인 80% 가까이 유출하고 몇 달 동안 몰랐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미국 성인 80% 가까운 정보를 유출하고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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