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두고…산업장관 "손 봐야" vs 노동장관 "지금도 이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산업과 노동을 책임지는 장관이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제 확대 등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996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사례를 거론하며 "해당 기업 종업원들은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고 결국 밤 12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경험을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에서의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은 회사가 성장해야 자신들도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 52시간 이슈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소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젊은 경영진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왜 정부가 젊은 사람들의 일하겠다는 의지를 강제로 못하게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은 공무원보다 더 안정적이다.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정규직은 오히려 튼튼하게 보호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이슈를 청년들의 이슈로 환원시키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에 대한 의지 있는 사람들을 막아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이익이 얻고 있다"며 "52시간이 문제라면 해외에 따라잡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장기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특별 연장을 하도록 해줬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며 "특별 연장 신청이 4건에 불과하다. SK 하이닉스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안되는 것처럼 과잉돼서 토론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기회요인을 만드는 것이 기획자라고 말했다.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메가특구법은 아직 삽도 안뜬 상황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할 때 52시간 안들어가면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했는데 안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니지 않는가. 실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제 확대 등을 넣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주단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등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기존보다 늘린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더 일하는 장기 탄력근로제는 최장 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이를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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