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수당 150만원·상생배달앱 쿠폰…'체감예산' 늘린다[2027 예산안]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 월 200만장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건강검진비를 새로 지원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도 43만대로 늘리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확대 사업을 '국민체감 20선'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우선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육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출산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으로 9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건강관리 지원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관련 예산으로 205억원을 투입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할인쿠폰도 새로 지급한다.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5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월 200만장 규모로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1240억원이다.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면서 3~5세 무상교육·보육 체계를 완성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3억원에서 내년 6429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영유아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낮춰 영유아 단계의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린다.

승용차는 올해 26만대에서 내년 37만대, 버스는 3500대에서 4500대, 화물차는 4만대에서 6만대로 각각 확대한다. 승용차의 국비 보조금은 1대당 최대 300만원을 유지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 정책대출도 공급한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취약차주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준다.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으며 연간 공급 규모는 6000억원로,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생활 속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사업은 올해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32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여러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도 90곳 조성한다. 신규 건립 60곳에는 최대 200억원, 기존 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30곳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조5005억원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58억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어난다.

야외 활동과 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보강한다. 야외체육시설 72곳에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새로 설치하고,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예방물품 지원 예산은 26억원에서 34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전국을 잇는 849㎞ 규모의 동서트레일을 내년 완성하고 국가유산을 활용한 휴식공간 5곳을 조성하는 등 문화·여가 분야의 생활밀착형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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