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 육박한 나랏빚…2030년 이자비용 50조 넘는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나랏빚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36조원 수준인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내년에는 43조원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53조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31조7000억원에서 올해 36조5000억원, 2027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이후에도 정부가 재정 확장을 지속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은 2026년 727조9000억원, 2027년 820조9000억원,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1005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8.4%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2026년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1734조원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세수가 크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6년 51.6%에서 내년 48.3%까지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부채 규모가 오히려 작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 48.3%까지 낮아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다시 상승세를 그리게 된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5년 1.2%에서 2026년 1.3%,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4%, 2030년 1.5%로 점차 상승한다.

나랏빚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자비용 부담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27년 2.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60조원 규모로 적립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12조5000억원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향후 발행 규모도 대체적으로 220조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인한 세수 급증은 일시적인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채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가 많이 들어왔으니 그동안 재정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사업에 일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지출 증가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남는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00조원에 못 미쳤다. 지금은 1400조원 수준으로 약 15년 새 1000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대규모 세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 국가채무 증가세를 한 번 멈춰주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다.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대규모 여유자금을 쌓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의 국고채를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에 사용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비축하는) 104조원을 모두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쓴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국고채 총발행 물량 222조8000억원이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된다"며 "국채시장이 건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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