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금리에 나랏빚 이자도 눈덩이…4년 뒤 50조 넘는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장기채 금리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가계나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정부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에 대한 재정 당국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1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채권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급등하며 3년 만에 5%를 넘어섰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다.

국내 채권 시장도 이같은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에 동조화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5%를 돌파해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p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가파른 국채금리 상승은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초 3.18%수준이었던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는 8월 4.10%까지 높아졌다. 9월 들어 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채 조달 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채 이자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30조3000억원에서 올해 34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40조4000억원)에는 40조원, 2030년(51조1000억원)에는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주택채와 외평채, 차입금 이자까지 더한 국가채무 이자는 2030년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 비율은 2025년 1.2%에서 2030년 1.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매년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이자 비용이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다. 지난해 1305조2000억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 1413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1519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두자릿수의 경상성장률이 예상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6%에서 내년 48.3%까지 낮아진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48.9%) 다시 상승해 2030년 4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국가채무 규모는 1734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반도세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1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량을 줄이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채 발행 잔액은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여유자금으로 적립해둘 예정인 104조4000억원도 최근 금리 상승세를 고려하면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수익률을 국고채 3년물 금리인 3.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고채 이자로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4%를 넘어 이보다 훨씬 높다. 발행된 국고채 중 장기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잔존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물 비율은 2021년 32.4%에서 2025년 42.7%까지 상승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적자국채를 4.4% 금리로 빌려와 3.85% 수익률로 적립하는, 무조건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적립해두는 것보다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을 신설하자마자 막대한 여유자금을 보유하는 구조는 이례적"이라며 "세수가 많이 들어왔으니 내년에 그동안 돈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이후 남는 재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거나 기존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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