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지용 소명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인사청문요청안 금명간 국회 보낼 예정"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가 1일 "금명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국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23명 가운데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추천위는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 등 4명을 추천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도 당초 검증 결과를 바꿀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이른바 '친윤 검사'라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재고 성명 참여,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및 채널A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성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우선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전보된 점 등을 근거로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성 수석은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징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청구 재고 성명에 동참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리며 "후보자는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했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으나 당시 서울고검장이 다수 의견에 따라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반대했으며, 해당 사건의 기소를 결재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채널A 사건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직위에 있었고, 포렌식 업무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성 수석은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포렌식을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인사를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중수청장의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수사 전문성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성 수석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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