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수원 권선·군포 집값 급등…규제지역 확대하나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가 수도권 외곽으로 규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일부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누적 상승률을 넘어선 곳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히 수원 권선구와 군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당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누적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가 10.29%로 가장 높았다. 군포시가 9.26%로 뒤를 이었고, 화성 병점(7.72%), 안양 만안구(7.39%), 부천 원미구(6.78%)도 6%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의 상승률은 지난 6월 30일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기흥구의 당시 누적 상승률인 6.21%를 모두 넘어섰다. 당시 기흥구와 함께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의 상승률(7.87%)을 웃돈 곳도 권선구와 군포시 두 곳이다.

실제 거래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 병점의 대표 단지인 '병점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5㎡는 지난 1일 10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신고가인 7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0개월 만에 32.9% 상승했다. 또 군포시의 대표 단지인 '래미안하이어스' 전용 84㎡도 지난달 12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7월 초 거래가인 10억6000만원보다 1억8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토허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규제를 피해 간 인접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향후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허제 기간 연장과 대상 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에 더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하는 이른바 '삼중 규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누적 상승률만으로 추가 규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지정 여부는 주택시장 과열 정도와 투기 수요 유입 여부, 관련 법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규제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가 집중될수록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누적 상승률만으로 추가 규제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거래량과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규제 확대가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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