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달라…택지조성·인허가·착공기간 최대한 단축"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 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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