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주소 확인 차단 등 편법 방지
공공도로 불법 도로표지·무단상업시설 일제 정비 추진
국조실장 "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2차 과제 추진을 이어간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등 구조적 비리·비위를 방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다.
정부는 앞서 먹거리 가격 인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164개 사안을 국가정상화 1차 과제로 선정해 점검과 관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2차 과제 30개를 추가로 선정해 각 부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번 2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하고,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하여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도로 불법 도로표지와 무단상업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지방정부-지역생산자단체 3자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한다. 플랫폼의 업무수행(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 등) 중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1차 과제와 관련 먹거리 담합,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5683건을 정비했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 구급차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2차 과제 역시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등 구조적 비리·비위를 방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다.
정부는 앞서 먹거리 가격 인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164개 사안을 국가정상화 1차 과제로 선정해 점검과 관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2차 과제 30개를 추가로 선정해 각 부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번 2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 차단 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하고,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하여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도로 불법 도로표지와 무단상업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지방정부-지역생산자단체 3자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한다. 플랫폼의 업무수행(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 등) 중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1차 과제와 관련 먹거리 담합,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5683건을 정비했고,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 금지, 구급차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한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2차 과제 역시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