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강버스 예산, 사실상 불승인…적자 축소 근거 부족"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재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승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린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손실보전금 136억원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운항·부대시설 수입 및 비용을 재산정해 객관적인 운항결손액을 재추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투입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심사하는 제도다.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의회에 예산 심의 자체를 올릴 수 없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매월 (한강버스) 이용객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추세만 유지된다면 3년 내 흑자는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제동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박 의원은 "운항 사업 자체 적자는 계속 늘어난다. 서울시는 내년에 광고 수익을 2배로 늘려 이를 메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늘린다는 내용이 없다"며 "투자심사 의뢰서에 적힌 승객 인원 수도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풀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가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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