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사법부 노예화 시도…총력 저지"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다.

이어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며 "이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매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민주당이 이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시키고 김혜경 여사와 정진상, 김용 등 최측근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라며 관련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국정조사 계획안(요구서)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 의원총회를 개최해 원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속내는 판결 불복"이라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박성재 감형과 윤석열·오세훈 무죄를 '사법부 정치화'로 엮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사받고 재판받아야 할 범죄자 변호 정당이 대법원장을 조사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 파괴, 대법원장 집단린치에 여념이 없다. 그 끝은 이재명 공소 취소"라며 "이 정도면 정당해산 사유 아닌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현직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폭주이자 독재적 조치"라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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