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67만가구 2033년 입주 추진…실행력이 관건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로 줄이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기반시설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실제 착공 물량도 향후 지구 지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어서, 이번 신규택지가 정부의 주택공급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하며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33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로 줄이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인허가와 보상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다만 토지 확보와 보상 협의가 사업기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행정절차를 병행하더라도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나 주민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 실제 착공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3기 신도시 지연 요소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토지수용을 포함한 택지조성에 걸린 시간이었다"며 "나머지 입주물량과 교통망 구축도 더 지연될 여지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요구한 교통대책과 자족시설 설치 방안도 앞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세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교통과 직주근접 관련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주거지를 수용할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도 과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대규모 택지일수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 연장사업은 주택 입주 일정과 개통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추가 물량의 절반가량인 3만7000가구가 배정된 김포아라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5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준비하는 단계다.

하남미사와 감일2 역시 추진 중인 철도 연장사업과의 연계가 주요 교통 개선 수단으로 제시됐다. 주택 착공을 앞당기더라도 철도 개통이 입주보다 늦어지면 기존 교통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남 연구원은 "김포 5호선, 하남 3·9호선 연장처럼 아직 추진 단계인 노선이 입주보다 늦어질 경우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이 그대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목표인 2030년 내 착공을 달성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주택 건설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입주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이번 발표가 당장의 매매·전월세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에 달려 있다"며 "사업 단계별 일정과 교통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