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103조 쌓고 국채로 100조 빌린다…예정처 "재정운용 비효율"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3조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일반회계에서는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100조원을 빌리는 재정운용 구조를 두고 비효율을 우려했다.

국채를 발행할 때 부담하는 금리보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낮으면 차액만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104조3614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은 1조원으로, 전체의 약 1%다. 나머지 103조3614억원은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계획됐다.

반면 일반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0조644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를 발행해 이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 전체로 보면 한쪽에서는 100조원 넘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서 다른 쪽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셈이다.

예정처는 최근 국고채 조달금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지난해 2.66%에서 올해 1~9월 평균 3.76%로 1.10%포인트(p) 상승했다. 월별로는 올해 6월 4.02%로 4%를 넘어선 뒤 9월에는 4.25%까지 올랐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최소 목표 운용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인 약 3.8% 수준이다.

실제 운용수익률이 국채 조달금리에 못 미치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운용수익보다 큰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이 약 100조원의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동시에 일반회계가 유사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구조"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회계로 자금을 보내면 적자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그만큼 기금 재원이 소진돼 향후 세수 부족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기면 해당 자금이 시장에서 국채로 조달할 재원을 대체한다. 미래대응기금 자산으로 남아 회수할 수 있지만, 향후 대규모 회수에 대비해 만기와 자금 사용 시점을 조율해야 한다.

예정처는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제외한 여유자금 중 30조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해 국고채 발행을 줄이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예산 편성금리 4.1%를 적용하면 연간 국고채 이자비용 약 1조2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유동성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금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의 중장기 재원과 지출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정처 전망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2029년 이후에는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서 추가세수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을 뜻한다. 국세수입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금에는 추가세수 외에도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잔여분, 운용수익 등이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21조1973억원을 반복 지출이 우려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전체의 46.7%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현금급여·수당, 지방정부 지원, 장학금과 기관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추가세수가 줄어도 기존 수급자 지원이나 약정에 따른 지출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예정처는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추가세수 감소 시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반복 지출 사업은 일반회계 등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세수 활용에서도 미래 투자와 재정안정화뿐 아니라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세계잉여금의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후 잔액 중 최소 51%가 채무 감축으로 이어지는 현행 처리 구조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는 적립·인출 기준과 계정 간 자금 이전에 대한 통제 장치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안정화와 미래 투자, 일반 재정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만큼 정부의 재량이 커지고 국회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내년 총지출이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67조9000억원, 9.0%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라는 점도 짚었다.

재정 확대가 수요와 물가를 자극하면 금리와 대출 이자 부담을 높이고 구매력을 떨어뜨려 취약계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출 내용과 집행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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