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상·하원 최소 99석 물갈이…핵잠 등 한미 관계 파장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2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약 5분의 1일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2일(현지 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 분석에 따르면 은퇴, 사임, 다른 공직 출마 등으로 하원 83석, 상원 16석 등 총 99석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하원 전체 535석(상원 100석, 하원 435석)의 약 18.5%에 해당한다.

NPR은 브루킹스 연구소 통계를 인용해 1992년 선거에서 하원의원 65명과 상원의원 9명 등 74명이 은퇴나 다른 공직을 위해 출마하지 않은 사례 이후 최대 규모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대규모 교체에 대해 "은퇴자들의 물결로 의회에서 800년 이상의 경험이 사라지게 된다. 그것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800년'은 은퇴 등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의원들의 의회 경력을 다 합한 수치다.

여기에 현직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까지 더하면 교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핵심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조선·반도체 등 대미(對美)투자, 관세 등을 고리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대거 교체되고, 나아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 추진했던 현안들이 법안 발의, 예산 심의, 행정부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의회의 견제라는 또 다른 변수와 맞물려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미 의회의 입장이 양국 관계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쿠팡 사태다. 지난 7월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련의 조사에 대해 '과도한 대응'과 '차별적 대우'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그러자 미국 백악관도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을 통해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다만 이번 중간선거를 계기로 한 특정 의원의 은퇴나 교체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눈에 띌만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양국 간 현안이 전통적 분야를 넘어 원자력 협력이나 인공지능(AI) 분야 등 다양해지고 있어 특정 인물과의 친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안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역대급으로 많은 의원의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미외교가 의회 등으로 확장돼야 한미 관계가 좀 더 대등한 관계로 올라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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