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의총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 공개…수사기간 200일·공소취소 조항 삭제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기간을 최대 200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 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기존안은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특별검사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삭제하고,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수사팀은 총 309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내란특검 수준의 수사팀 및 수사 기간을 둔다는 취지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기본수사 기간 90일, 두 차례의 자체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30일까지 최대 200일이다.

아울러 형사사법 체계를 반영해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는 특례를 설치하고, 검찰청법이 아닌 '공소청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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