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쇼크②] 미국발 AI 규제 한파…반도체 훈풍에 기대던 나라 살림 '경고등'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가 국내 증시를 흔들면서 수출과 주식시장 호황에 기대는 재정 운용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 둔화와 증시 침체가 기업 이익·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질 경우 세수 증가세가 약해지고, 정부가 예상한 재정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34.14포인트(5.03%) 하락한 644.27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규제 우려로 급락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코스피는 10.98%, 코스닥은 9.89% 떨어졌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증시로 번졌다. 미국의 정치 변화가 한국 주력 산업의 성장 전망을 흔들고, 반도체주 매도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의 상당 부분이 AI 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계 호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증가액은 51조9000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0조3000억원이었다. 세 세목의 증가액은 총 69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증가분의 73.1%를 차지했다.

특히 9월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등이 늘었다. 한 달간 법인세 증가액만 23조6000억원에 달했다.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올해 9월까지 법인세는 127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33.2%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2%보다 7.0%포인트(p) 높아졌다.

이 같은 세수 호조는 정부가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기반이 됐다.

정부는 올해 3%대 성장을 전제로 연간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국세수입이 584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추가 세수 약 16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향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정부가 확보할 투자·지원 재원도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수출 둔화가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면 이후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에도 부담이 된다.

기업 실적이 정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에 쌓을 재원이 줄고, 신규 사업에 투입할 여력도 제약받을 수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직 금융시장의 우려가 실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신호는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요 AI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에이전트 AI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성장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장기공급계약 확대를 감안하면 당분간 수요 기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증시 침체가 세수에 영향을 주는 보다 직접적인 경로는 거래다.

올해 9월까지 증권거래세는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1.1% 늘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6조4000억원 걷혀 169.4%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주식을 팔 때는 매도금액의 0.05%가 증권거래세로,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늘면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증가하는 구조다.

9월 세수에 영향을 준 8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991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8.6% 늘었다. 올해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높아져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거래 관련 세수에는 기업의 연간 실적이 확정되기 전에도 시장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 급락장에서도 손절매와 저가 매수로 거래가 늘 수 있지만, 증시 침체가 길어져 거래까지 줄면 세수 증가세도 약해질 수 있다.

재경부도 연말 거래세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재경부 조세추계과장은 "지난해 가을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이었고 변동성도 커 남은 기간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산업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요국 정책과 글로벌 산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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