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앞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1인 시위…민주유공자법 필버 예고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오는 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에 이어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이 시위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여투쟁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내 복당 논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 조항을 하나를 삭제했다고 방탄 논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안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치인가"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지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원내에서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보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5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공급 3법'을 한꺼번에 올리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조작기소 특검법만 처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고 보이콧은 아직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국회 부처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9일 경남, 11일 대구·경북과 각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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