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실거주 구분 말아야"…정부에 강력 요구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며 "한정애 사무총장도 14억원에 대한 부분은 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에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결국은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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