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사의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고강도' 비판
"개혁 아냐…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7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 김웅 검사(오른쪽 두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며 작심 비판을 내놓고, 사의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형사부 검사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노예무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미스타드' 호에 비유하면서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이란 게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 국민은 어떤 설명은 들었나"라고 반문하며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서민은 불리해지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는 '3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목줄 풀고, 입 가리개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 개편 당시 거론됐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이 사라졌다며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 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반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형사부 검사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노예무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아미스타드' 호에 비유하면서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글에서 "수사권 조정이란 게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 국민은 어떤 설명은 들었나"라고 반문하며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서민은 불리해지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는 '3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목줄 풀고, 입 가리개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 개편 당시 거론됐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이 사라졌다며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 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photothin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13/NISI20200113_0015975989_web.jpg?rnd=20200113204302)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축하연에서 '총선 압승'을 건배사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가리킨 것이다.
김 교수는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말짱 사기"라며 "해질녘 다 돼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도 밝혔다.
김 교수는 사의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교수는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말짱 사기"라며 "해질녘 다 돼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도 밝혔다.
김 교수는 사의에 대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