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에 피해입은 미국인들, 북한 상대 소송 '외교 경로' 통해 시도"-VOA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전달 방안으로 미국 국무부를 통한 ‘외교적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소송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우편을 이용한 기존 송달 방식도 어려워,  대안으로 국무부에 의존한 것이다

하마스 기습 공격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이 국무부에 전달된 것은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드러났다.

하마스 공격으로 희생된 아옐렛 아르닌의 유족 등 110명의 변호인단은 1월 6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3일 국무부에 대북 소장 송달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아르닌의 유족과 부상자, 가족 등 110명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번 요청이 “피고인 북한에 외교적 송달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11월에도 에이드리언 앤 네타 유족 등 130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대북 소송인단 역시  국무부에 같은 외교적 송달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소송인단은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적 지원과 자금 제공, 피난처 제공,  테러 훈련 지원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책임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서기관실의 도움을 받아 소장,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포함한 우편물을 평양의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했지만 아직까지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한 경우도 있지만  DHL은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과 관련되지 않은 우편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인단은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이나,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소장을 송달하는 방식, 즉 ‘외교적 경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VOA는 이런 경우 문건이 북한데 도달하는데 1년 반 이상이 걸린 사례도 있고 국무부가 아예 거절한 적도 있어 외교적 경로의 송달 역시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나 이메일울 통한 공지사실을 정식 통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소송단은 이를 이용하거나 다른 대체 수단을 더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트럼프의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북한 상대 소송이나 하마스 등을 통한 간접 피해 보상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될 지도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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