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 피고발 예정…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한국계 캐나다 가수 JK김동욱(본명 존 킴)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것을 두고 그를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하겠다는 이가 등장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오랫동안 즐겨 들었던 가수인데 작년에 다 지웠습니다"라고 적고 고발장을 게재했다.

A씨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다음 날 국회의원 190인 찬성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외국 국적자인 John Kim(이하 JK김동욱) 씨는 자신의 SNS(Threads, Instagram 등)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고 써있다.

A씨는 "JK김동욱 씨는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된다"며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썼다.

고발장의 법적 쟁점란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위반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JK김동욱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왔다.

이달 초 소셜미디어에 태극기, 성조기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고 썼다.

지난 5일엔 "지지율 40% 돌파!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며 윤 대통령을 응원했다.

또 이날 소셜미디어에 "지지율 52%다. 여론은 바로 대한민국의 뜻! 그것을 거르는 국회의원들의 배지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공수처는 해체가 답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할 '저수지의 개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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