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영장 청구 공방…여 "부당한 영장, 불구속 수사해야" 야 "구속 당연해, 풀려나면 혼란"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영장" "판사쇼핑 꼼수행태"라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지 않나"라며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됐거나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는 이미 다 확보돼있다"며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라서 (윤 대통령이)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봤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며 "더 이상 그런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오늘 또 다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당연히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또 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정상적인 방법의 수사와 영장 청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이어서 살인죄보다 훨씬 더 중하다.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도 거부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상 구속사유가 딱 떨어진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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