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인 체포' 지시 있었나…여인형·홍장원 등 탄핵심판 증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4일 재개된다. '12.3 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간부와 군 장성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이런 진술에 대해 부인해 왔던 만큼 이날 심문 과정에서 양측이 정치인 체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5차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논거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들로 꼽혀 이날 변론이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53분께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처음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첫 폭로를 했으며 올해 1월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진술을 이어갔다. 해당 진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도 포함됐다.

다만 홍 전 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에 "목적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진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정청래 민주당 의원·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명단을 전해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진술이다.

또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려주는 등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박찬대 등의 정치인과 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 전 대법원장·김어준씨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을 지휘했다. 당시 수방사는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 주변에서 병력을 지휘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이후 그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정황도 검찰이 이들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 식당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재확인하면서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로부터 정치인 체포나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의 추가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인 심문 과정에서 증인들과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나'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이유를 질문하자 "제가 무리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해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다. 그걸 막았다 하면 뒷감당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정치인 명단을 두고,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불러주며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 증인신문 때는 윤 대통령과 시선이 겹치지 않도록 국회가 요청했던 가림막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변론기일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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