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부정선거 의혹 쟁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계엄 사전모의'·'부정선거 의혹'도 이날 탄핵심판 쟁점으로 꼽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신문은 오전 10시30분 이 전 장관부터 시작된다. 이어 오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90분 간격으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인 점과 관련이 있어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듯하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령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와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 장관 본인도 이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조사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헌재에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부인해 왔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신 실장의 경우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추궁 당할 듯 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사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신 실장 등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전 모의를 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17분께 열렸던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를 두고서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일 국무회의는 헌법상 요건인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것) 절차는 물론 회의록도 없고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도 당시 회의가 절차 위반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이 이날 변론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윤 대통령 측의 신문에만 선택적으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앞서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 답변을 거부해 왔던 바 있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은 소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윤 대통령 측, 국회 측이 신청했다.

국정원은 지난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선관위의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같은 해 10월 10일 내놨다. 국정원은 당시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당시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인물이 백 전 차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바 있다고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발언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앞서 국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반박해 왔다.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상당한 조치가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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