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주4일제' 입법 가능성은?…김문수는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권신혁 이지민 수습 기자 =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 논의를 촉구하며 '주4일제'가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노동계의 숙원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이 일괄적 도입은 폐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간 노사 입장이 커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는데, 이 대표의 발언으로 실제 도입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주4일제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아닌 재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강조한 주4일제 도입 논의에 대한 답이다.
 
주4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의 대명사다. 2023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42시간인데, 한국의 경우 1874시간이다. 132시간 더 많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지난해 1월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7.3%에 달했다.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요구는 지난 총선부터 본격화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해 공론화시키면서다.

이들은 ▲주4일제 법제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로드맵 및 사업 지원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제22대 총선 요구안으로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을 내걸었다.

총선 이후에도 양대노총은 끊임없이 국회를 향해 4일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해 9월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쟁점을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성공적인 해외 실험 사례들이 소개됐다.

여기에 따르면 영국 공공부문 지자체(사우스 케임브리지셔 디스트릿)의 주4일제 실험 결과 직원 이직률은 39% 감소했고 평균 지원자 수도 53% 증가했다. 프랑스의 유통물류업체 엘데엘세(LDLC)는 2019년부터 2년 간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매출액이 36% 증가했으며 이직률은 2019년 11%에서 2022년 2%까지 줄었다.

국내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이 1년간 주4일제 실험을 한 결과 병동 사직률이 3.6%p∼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져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2023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계 없이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총이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에서도 우려가 드러났다.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 가장 많은 34.3%가 주4일제를 꼽았다.
 
이 같이 노사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올해 들어 다시금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다시 도입 촉구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쟁점 사안이 추가됐다. 반도체 산업을 주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내용이 핵심인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몰렸으나 52시간제 예외 관련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공회전 중이다.

민주당 측은 주 4일제와 특정 분야에서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노동계에선 주4일제 도입이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양대노총이 발표한 22대 국회 핵심입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뉴시스에 "핵심입법과제는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 주4일제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당장 입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4일제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적으로 주4일제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요일을 규정하는 순간 여러 여건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는 여건이 되는 곳에서 초과 노동시간이나 탄력제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실체가 불명확하고 혜택을 볼 사람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금요일부터 쉬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36시간(4×9시간)을 노사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3~4년 뒤 연착륙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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