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요구를 일부 수용해 시작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한다. 오후에 열리는 헌재 변론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선 비상계엄 선포 배경,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전 국무회의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 감액 예산안 등 국정 마비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였다"고 부정적인 취지로 답했다. 국회 측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는데, 해당 국무회의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에 의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제시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와 증언이 신빙성이 낮다며 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에서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메모 작성 시간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 변론에 출석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공개하고 폐쇄회로(CC)TV도 공개하자고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 측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도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다시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9차 변론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한 이후 입장을 바꿔 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한 신문에선 국회 봉쇄 지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헌재가 이날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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