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오요안나 사건 마음 아파…철저히 감독해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을 인지하고 MBC에 지체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11일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된 이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모호하다는 괴롭힘 개념도 객관화, 명확화해 구성원들이 무엇이 괴롭힘인지 인지하고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5년이 지난만큼 그간의 운영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회구성원들 간 내재화되고 직장문화에 정착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도 제도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4만7979건이다.

이날 환노위에 출석한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는 건이 전체 31.2%를 차지하고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스스로 신고를 취하해 종결되는 건도 전체 30%를 넘고 있다"며 "괴롭힘에 대한 구성원 간 인식 차가 존재하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직접 시정조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화해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사업장 내 교육과 컨설팅,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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