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파면 조건 성숙" vs 尹 측 "탄핵 납득 안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측은 "파면 조건이 성숙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를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충분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며 "한시가 급하다.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군대의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군 장군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 받을 처지인데 아무 일이 없었느냐"며 "'경고성 계엄', '평화로운 계엄', '아무 일 얼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만인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며 "전 국민이 국회 침탈과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맞서 헌재 변론 일정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저희로서는 이 탄핵 사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재판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남은 변론 기간 중 저희들은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총리 답변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성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 위기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신문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게 된 정황적 근거들을 국민과 재판부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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