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무회의와 간담회 차이?"…한덕수 "간담회는 안건·기록·개폐의 없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김래현 이소헌 기자 = 헌법재판소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와 간담회의 차이점을 물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와 형식을 지켰는지 세밀하게 따져 물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에게 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김 재판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대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국무회의와 간담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간담회는 안건이 없어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간담회는) 개의와 폐의를 안 하는 건가"라고 질문했고 한 총리는 "간담회는 그런 것이 없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는 안건도 없었고 회의 기록도 없었으며 개의와 폐의도 없었다는 증언이 다수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수사기관과 국회에서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에 대해 확인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저희가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질문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저희가 증인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라며 "그래야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거듭 질문했다.

한 총리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하나의 팩트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오라는 연락을 듣고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모였다. 계엄에 대해서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도 했다"면서 "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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