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 한국을 민감국가로 검토…국힘, 핵무장론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원회(구성)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규제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자력,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감국가 분류 원인이 일부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핵무장이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다'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유력 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수출시장은 응급상태, 코드블루 상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최대 성과로 꼽아왔지 않나"라며 "하지만 실상은 한미 동맹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와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는 경거망동에만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민감국가 지정 철회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통상 압력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앞서) 3차 국정협의회 추경 논의에선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 법안들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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