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고…교육부 "송구, 물가상승률 아래로 관리 목표"[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교육비에 대해 송구하다며, 물가상승률 아래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 참여율은 80%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은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와 AI디지털교과서, 대입 체제 개편 등 정책적 효과와 조사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 입장은.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기존에 발표한 사교육 대책들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증가는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하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차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교육비 조사는 1차 3~5월, 2차는 7~9월에 하는데 늘봄학교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다보니 정책효과가 조사 시점에서 발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고교생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의대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대상은 사실 최상위 1~3% 학생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증가가 단순히 의대 정원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대 증원이 사교육비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을 해보겠다.

-읍면 지역 사교육 증가가 크게 나타났는데.

"2023년에는 읍면 지역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낮아서 일종의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 파악에 대해 당장 단언하기는 어렵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승 원인을 더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읍면지역 초등학교 1학년 사교육 참여율은 9.1% 줄었는데 늘봄학교(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년 대비 4.3%p 오히려 줄었다.

"초등 1학년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데 고학년은 대체로 교과에 대한 수요가 커져 학교보다 학원을 선택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프로그램 다양화나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는 내용으로 개편하겠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8 대입 제도 개편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나.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절대평가나 내신성취평가 5등급 도입 부분이 현장에 안착한다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초등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워보겠다는 심리가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사교육 참여율이 많아지다보면 동조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학부모 인식 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사교육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요 과목에 대한 학원교습기 단가는 구축돼있나.

"학원교습비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시도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는 분당 교습비 단가를 정하고 있고 교습비가 조정기준에 비해서 과다할 경우에는 교습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AI디지털교과서가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근거가 궁금하다.

"AI디지털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맞춤형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 구조여서 성취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수준, 지역적 이유로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공교육 범위 내에서 AI디지털교과서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유치원 문제가 심각한데.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영어학원이라는 표현이 맞다.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한 바 있다. 지난해 297개 유아 대상 학원에 점검을 했고 176개 학원에서 261건의 적발 건수가 있어 347건의 조치를 했다. 곧 이어서 집중점검 계획을 하고 이쏙, 기타 제반 경비, 차량비, 식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어유치원 이름만 안 쓰면 유치원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건 문제가 없나.

"무분별하게 선행학습을 하거나 유치원처럼 광고하거나 교습비를 추가 징수하거나 이런 상황을 엄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계와 소아정신계에서는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대책이 있나.

"너무 조기에 인지적 학습 위주로 하게 되면 성인 평생교육의 기반이 되는 비인지적 역량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표준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로서 영아를 가정하면서도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을 잡았고 누리과정에서도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기하고 있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학생 사교육 증가율이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사교육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학원 마케팅 중에 교과를 쪼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단가는 교육청 단위에서 억제하더라도 한 과목을 더 들어버리면 가정에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내부적으로 사교육비 목표치가 있나.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도 있다보니까 최소한 물가상승률 아래로는 관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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