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尹 탄핵도 똑같은 원칙 적용돼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했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은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결정 이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지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만에 하나 (탄핵 심판)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선언을 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심판 스코어는 이제 8 대 0(기각 대 인용)이다. 예견된 결과"라고 썼다. 이어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탄핵에서 이해충돌을 막을 수 없는 헌법을 가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자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며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탄핵을 당할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해 탄핵이라는 '겁박의 굿판'을 벌이며 이 나라와 민생을 결딴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일부 헌법재판관들 또한 감사원을 농단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98일이나 재판을 지연시킨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탄핵소추권한으로 이런식으로 의도적으로 국정마비를 해도 처벌 못한다. 처벌 자체가 안된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며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소추 입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듯 대통령 고유 권한인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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