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의대생, '요구' 다 들어줘야 복귀? 그건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058명으로만 얘기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내년) 정원과 모집인원을 갖고 (정부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전제조건인 '전원 복귀'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의대생 복귀를 유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제조건 철회를 에둘러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면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학장·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의대 정원 3058명을 발표하면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정부가)마치 2천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을 줄인 게 아니었다"면서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3058명도 조건부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일종의 고육지책이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면서 "3월 말까지 복귀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증원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계속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라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이 내년 의대정원 전제조건 철회를 에둘러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의대생들이 복귀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향후 의대 교육과 의사 배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져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돼 교육이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 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도 우려된다. 의대생들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달 말까지 결석을 하게 되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학교를 떠나 유급된 학생들이 올해도 유급되면 대규모 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서울대, 연세대 등 의대 학장단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을 제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최근 “미복귀자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에 트리플링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 전에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지난해 발표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의대생 8대 요구안을 다 들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밝혀주시길 (정부에)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정원은 3058명인데 문서 한 장 없다"면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정부와 당시 여당, 의협회장이 사인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난해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이 발표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라고 하면서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의협이 정부와 문서에 사인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당장이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비롯한 많은 정책 과제들을 정부와 논의해 망가진 의료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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