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거부에 "최상목 내란 공범 인정"…탄핵 카드는 주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기각 결정으로 탄핵소추 카드를 또다시 꺼내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에 행사한 여덟 번째 거부권"이라며 "명태균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라며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며 "그렇다면 역대 특검들은 왜 필요했나? 국정농단, 드루킹 등 모두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국 특검이 도입되어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상목의 선택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다"며 "그는 내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듯하다. 아니 본인도 한패임을 밝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법률안 공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도 막상 탄핵안 발의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다 '줄 탄핵'에 대한 중도층의 피로감을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날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8건 모두가 기각되면서 탄핵 카드는 당분간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최 대행 탄핵이 죽은 카드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상황은 이전보다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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