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1월 초 최하위 범주에 올렸다"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 추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내부 검토 거쳐야 협력 가능"
![[서울=뉴시스]미 에너지부 청사.(출처=페더럴 타임스) 2025.3.1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5/NISI20250315_0001792182_web.jpg?rnd=20250315093239)
[서울=뉴시스]미 에너지부 청사.(출처=페더럴 타임스) 2025.3.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이 확인됐으나 미 정부는 한미 사이의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을 것으로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각) “이전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이 해당 목록에 추가된 이유 및 배경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다만 “많은 지정 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면서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이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미국인 또는 미국 에너지부(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와 사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 국적자가 DOE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로의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분류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해당 목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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